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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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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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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유럽 의회
로고
유형
유형
임기 제한
없음
역사
설립1952년 9월 10일(74년 전)(1952-09-10)
전신조직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공동회의
지도부
로베르타 메촐라, EPP
2022년 1월 18일 이후
사비네 페어헤이옌, EPP
2024년 7월 16일 이후
알레산드로 키오케티, 무소속
2023년 1월 1일 이후
구조
의석수720명[1][2]
정당 구성
     EPP (185)[a]
     S&D (135)[b]
     PfE (85)[c]
     ECR (81)[d]
     Renew (77)[e]
     Greens/EFA (53)[f]
     The Left (44)[g]
     ESN (27)[h]
     NI (31)[i]
     궐석 (1)[3]
위원회
임기
5년
급여€8,932.86 (월)
선거
회원국별로 선정.
시스템 포함 사항:
첫 선거
1979년 6월 7일~10일
최근 선거
2024년 6월 6일~9일
다음 선거
2029년
모토
In varietate concordia
(다양성 속의 통합)
의사당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본회의장
루이즈 바이스 빌딩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Euroopan parliaementin istuntosali (Brysselissä).jpg
에스파스 레오폴드
브뤼셀, 벨기에
웹사이트
www.europarl.europa.eu
헌법
유럽 연합의 조약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는 유럽 연합(EU)의 두 입법 기관 중 하나이며, 7개 기관 중 하나이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유럽 연합 이사회(이사회 또는 비공식적으로 장관 이사회로 알려짐)와 함께 유럽 법률을 채택한다. 의회는 2024년 6월 유럽 선거 이후 이전 705명에서 늘어난 720명의 의원(MEP)으로 구성된다. 이는 2024년 기준 약 3억 7,500만 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적 선거구(인도 의회 다음)를 대표한다.[4][5][6]

1979년 이후, 의회는 유럽 연합 시민들에 의해 보통선거를 통해 5년마다 직접 선출된다. 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1979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9년에 8%포인트 증가하여 1994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7] 선거연령은 몰타, 벨기에, 오스트리아, 독일이 16세, 그리스가 17세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18세이다.[8]

유럽 의회는 EU 법률의 채택에 통상적으로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며, 이는 양원제 입법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 국가 의회와 달리 법안 발의권(즉, 공식적으로 입법 절차를 시작할 권리)은 집행위원회의 특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9][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이사회는 각각 집행위원회에 입법 절차를 시작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11]

의회는 의전상 유럽 연합의 "제1기관"이며(조약에 첫 번째로 언급되며 다른 EU 기관보다 의례적 우선권을 가짐),[12] (일부 특별 입법 절차가 적용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이사회와 동등한 입법 및 예산 권한을 공유한다. 마찬가지로 EU 예산에 대해서도 동등한 통제권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의회에 책임을 진다. 특히 의회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유럽 연합 정상회의의 지명자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전체의 임명을 승인(또는 거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후 의회는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여 현재 집행위원회를 총사퇴시킬 수 있다.[9]

유럽 의회 의장은 기관의 의장이며 다당제 회의를 주재한다. 5대 정치 그룹은 유럽 국민당 그룹(EPP), 사회민주진보동맹(S&D),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 보수와 개혁(ECR), 리뉴 유럽(Renew)이다. 마지막 EU 전역 선거는 2024년에 실시되었다.

의회의 본부는 공식적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13] 행정 사무소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본회의는 보통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달에 4일 동안 열리지만, 때로는 브뤼셀에서 추가 세션이 열리기도 한다.[14] 반면 의회 위원회 회의는 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14][15] 실제로 의회는 한 달에 3주는 브뤼셀에서, 1주(4일)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파일:Drapeaux du parlement européen, Strasbourg juillet 2019.jpg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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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까지 사용된 유럽 의회기

의회는 다른 EU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1952년 9월 10일 처음 소집되었을 때 현재의 형태로 설계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오래된 공동 기관 중 하나인 의회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의 공동회의로 시작되었다. 이는 회원국 국가 의회에서 선출된 78명의 임명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였으며, 입법권은 없었다.[16][17] 맨체스터 대학교의 데이비드 파렐 교수는 창설 이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유럽 의회는 존속 기간의 상당 부분 동안 '다국어 토론장'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이 정당했을 수도 있었으나,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법부 중 하나가 되었다."[18] 이는 주로 잇따른 조약 개정과 기타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19]

창설 이후의 발전 과정은 유럽 연합의 구조가 명확한 '마스터 플랜' 없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워싱턴 포스트의 톰 레이드는 연합에 대해 "어느 누구도 EU만큼 복잡하고 중복적인 정부를 의도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20] 의회의 세 곳의 작업 장소조차도 회원국 정부 간의 다양한 불일치와 부분적인 합의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MEP는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브뤼셀에만 기반을 두는 것을 선호하겠지만, 존 메이저가 의장을 맡은 1992년 에든버러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는 유럽 의회의 공식 소재지를 스트라스부르로 하되 업무의 대부분은 브뤼셀에서 수행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16][21]

자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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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구 유럽의 집에서 열린 유럽 평의회 의원 회의 세션. 빌리 브란트 서독 외무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이 기구는 원래의 쉬망 선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영국과의 문제가 해결되어 유럽 평의회 의원 회의가 입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가정하거나 희망했었다. 조약 협상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별도의 회의가 도입되었다.[16] ECSC 조약의 문구는 직접 선거를 허용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자문 회의 이상의 것을 원했던 지도자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의회의 초기 중요성은 유럽 정치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 초안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 부각되었다. 이 문서에 의해 1952년 9월 13일 추가 위원들과 함께 특별 회의가 구성되었으나,[22] 협상되어 제안된 유럽 방위 공동체가 실패(프랑스 의회의 거부권 행사)한 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23]

대신 1958년 로마 조약에 의해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설립되었다. 공동회의는 (별도의 행정부를 가졌던) 이 세 공동체 모두에 의해 공유되었으며 명칭을 유럽 의원 회의로 변경했다.[16] 첫 회의는 1958년 3월 19일 룩셈부르크 시에서 열렸으며, 쉬망을 의장으로 선출했고 5월 13일에는 국적보다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자리를 재배치했다.[24] 이는 현대 유럽 의회의 탄생으로 간주되며, 의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2002년이 아닌 2008년 3월에 거행되었다.[25]

세 공동체는 1967년 합병 조약을 통해 잔여 기관들을 유럽의 공동체로 통합했고, 기구의 명칭은 1962년에 현재의 "유럽 의회"로 변경되었다.[16] 1970년에 의회는 공동체 예산 분야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고, 1975년에는 전체 예산으로 확대되었다.[26] 로마 조약에 따라 의회는 선출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사회가 사전에 통일된 투표 시스템에 합의해야 했으나 이에 실패했다. 의회는 이사회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는 이사회가 선거에는 합의하되 각 회원국이 자체 선거 제도를 사용하고 통일된 투표 시스템 문제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는 타협으로 이어졌다.[27]

의원 회의와 이후의 의회는 1999년까지 유럽 평의회 의원 회의와 동일한 장소인 유럽의 집을 1977년까지,[28][29] 그리고 유럽 궁전을 1999년까지 사용했다.

선출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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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4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 궁전에서의 본회의 세션. 이곳은 1999년 스트라스부르에 새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유럽 의회의 본회의장이었다.

1979년에 의회 의원들은 처음으로 직접 선출되었다. 이는 임명제인 유럽 평의회 의원 회의나 범아프리카 의회와 같은 유사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16][30][31] 첫 선거 이후 의회는 1979년 7월 17일에 첫 세션을 열어 시몬 베유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32] 베유는 공동회의로 창설된 이후 의회의 첫 여성 의장이기도 했다.

선출된 기구로서 의회는 EU의 기능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84년에는 정치 공동체에 관한 이전 업무에서 영감을 얻어 "유럽 연합 설립을 위한 조약 초안"(보고자 알티에로 스피넬리 의원의 이름을 따서 '스피넬리 계획'으로도 알려짐)을 작성했다. 회원국들에 의해 그대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의 상당수는 이후의 수정 조약들에 반영되었다.[33] 또한 의회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임명에 대한 공식적인 거부권을 부여받기 전인 1980년대부터 제안된 후보자들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34]

선출 기구가 된 이후 유럽 의회의 의원 수는 새로운 국가들이 가입함에 따라 확대되었다(1994년 독일의 재통일 이후에도 의원 수가 상향 조정되었다). 이후 니스 조약은 선출될 의원 수의 상한선을 732명으로 정했고, 나중에 리스본 조약에 의해 751명으로 상향되었다.[16]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소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었다. 잠정적인 합의에 따라 의회는 스트라스부르에, 집행위원회와 이사회는 브뤼셀에 소재지를 두었다. 1985년에 의회는 이들 기관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브뤼셀에 제2회의장을 건설하고 일부 국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일부를 그곳으로 옮겼다. 최종 합의는 결국 1992년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서 도달했다. 유럽 의회의 공식 소재지는 스트라스부르로 하며 그곳에서 연간 12회의 세션을 개최하되, 그 외의 모든 의회 활동은 브뤼셀에서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이중 소재지 배치는 의회에 의해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나중에 암스테르담 조약에 명시되었다. 오늘날까지 기관의 위치는 논쟁의 원천이 되고 있다.[35]

의회는 잇따른 EU 조약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권한을 얻었으며, 특히 보통 입법 절차(원래 공동 결정 절차로 불림)의 확대와[36] 동의 절차를 통한 국제 협정 승인권을 갖게 되었다.

1999년에 의회는 상테르 집행위원회의 총사퇴를 강제했다.[37] 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사기와 관리 부실 의혹으로 인해 공동체 예산 승인을 거부했었다. 두 주요 정당은 의회의 불신임 투표에 직면하여 집행위원회가 집단 사퇴하며 끝난 이 위기 동안 처음으로 정부-여당의 역학 관계를 형성했다.[38]

집행위원회의 의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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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항상 불신임 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해임할 권한이 있었으나, 초기에는 임명 과정에서 역할이 없었다.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회원국들은 의회에 차기 집행위원회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부여했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차기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이후 리스본 조약에서는 의회의 투표를 의장의 "선출"로 기술하고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유럽 선거 결과를 고려하여 의회에 제안을 하도록 요구했다.[39]

2004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선거 이후, 유럽 연합 정상회의는 최대 정당(EPP) 소속 후보인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를 집행위원장으로 제안했다. 의회는 찬성 431표, 반대 251표로 그를 승인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전체에 대한 투표 단계에서 의원들은 의회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 청문회 성적을 토대로 일부 지명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 자유 위원회는 로코 부틸리오네를 동성애에 대한 그의 견해를 이유로 사법·자유·안보 집행위원 직책에 부적합하다고 거부했다. 이는 의회가 차기 집행위원 후보에게 반대한 첫 번째 사례였으며, 바호주의 부틸리오네 고수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부틸리오네의 사퇴를 강제했다. 다른 여러 집행위원들도 의회가 바호주 집행위원회의 취임을 허용하는 투표를 하기 전에 철회되거나 재배치되어야 했다.[40][41]

의회의 볼켄슈타인 지침 전면 개정은 의회의 지위가 크게 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의회는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입법 제안을 수정하는 데 더 적극적이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006년 볼켄슈타인 지침이 있는데, 의회는 압도적 다수로 법의 근본 원칙을 바꾸는 400개 이상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42]

이것이 바로 유럽 의회가 갑자기 제 자리를 찾게 된 지점이다. 이는 EU의 세 핵심 기관 사이의 또 다른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지난주 투표는 직접 선출된 의원들이 수많은 이념적, 국가적, 역사적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내부의 협상을 크게 복잡하게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효과적인 EU 기관으로서 결속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 "유럽 의회가 진지해진 방법", 파이낸셜 타임스 (2006년 2월 23일)

2007년 처음으로 사법 담당 집행위원 프랑코 프라티니는 당시 이 분야에서 의원들이 패키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으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세대 솅겐 정보 시스템에 관한 회담에 의회를 포함시켰다. 그 실험 이후 프라티니는 2009년 리스본 조약의 일부로 얻게 될 새로운 권한을 비공식적으로 앞당겨 모든 사법 및 형사 문제에 의회를 포함시키고 싶다고 밝혔다.[43]

최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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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의회 개혁을 위한 특별 실무 그룹은 보고자의 발언 시간 연장, 위원회 협력 강화 및 기타 효율성 개혁과 같은 기관 현대화를 위한 일련의 변화를 시행했다.[44][45]

리스본 조약은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되어 의회에 전체 EU 예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회의 입법 권한을 이사회와 동등하게 만들었으며, 차기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의회의 투표를 "선출"로 규정하고 유럽 연합 정상회의가 유럽 선거 결과를 고려하여 의회에 제안을 하도록 했다.[39]

바호주는 유럽 연합 정상회의의 지지를 얻어 2009년 9월 의회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확보하여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의회는 유럽 국민당, 유럽 보수와 개혁당, 유럽 자유민주동맹당의 지지를 받아 찬성 382표, 반대 219표(기권 117표)로 의결했다.[46] 자유주의자들은 바호주가 몇 가지 양보를 한 후에 지지를 보냈으며, 앞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의 투표 연기 요구에 동참했었다(EPP는 그해 7월에 바호주를 승인하기를 원했다).[47]

바호주가 다음 집행위원회 후보들을 제안하자, 의원들이 특정 지명자에 반대하는 또 다른 사례가 발생했다. 불가리아 지명자 루미아나 젤레바는 그녀의 경력과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회에 의해 사퇴를 강요당했다. 그녀는 오직 EPP의 지지만을 받았으며, EPP는 젤레바가 굴복하고 교체되기 전에 좌파 후보들에 대해 보복하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최종 투표가 더 늦어졌다).[48]

집행위원회에 대한 최종 투표 전에 의회는 새로운 리스본 조약 하에서 향후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몇 가지 양보를 요구했다. 이 거래에는 의회 의장이 고위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회는 EU의 집행위원회 주도 국제 협상에서 관찰자 자리를 갖고 협정에 관한 정보 권한을 갖게 된다. 의회는 파견단 수장과 외교 정책 유럽 연합 특별대표 임명에 대한 명시적인 투표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이들이 고위대표에 의해 임명된 후 의회에 출석하기로 합의되었다. 의회는 의회가 요청할 때 집행위원회가 자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원했다. 바호주는 이를 집행위원회의 권한 침해로 간주했으나 3개월 이내에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대부분의 요청에는 이미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49]

유럽 대외관계청(EEAS)을 설립하는 동안 의회는 EEAS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EU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사용했다. 의원들은 EEAS를 집행위원회에 연결하고 고위대표에게 정치적 차관을 둠으로써 EEAS에 대해 더 큰 감독권을 갖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기구에 대해 더 넓은 재정적 통제권을 얻었다.[50][51]

2017년 12월, 폴리티코는 유럽 의회 의원들 사이의 불충분한 인종적 다양성을 비판했다.[52] 이후의 뉴스 보도는 이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브뤼셀 소 화이트'(Brussels So White) 운동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53]

성비 균형과 관련하여, 2014-19년 의회에서는 의원의 약 37%가 여성이었으며 2019-24년 의회에서는 40%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회원국 국가 의회보다 높은 비율이다.[54] 2019년 1월, 의원들은 여성의 기회를 늘리고 유럽 의회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지지했다.[55]

2022년에 부패 혐의로 4명이 체포되었다. 이는 유럽 의회 카타르 부패 스캔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2023년 10월, 의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비열한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56]

2023년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유럽의 초기이자 거의 무조건적이었던 지지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불균형적인 공격과 수만 명의 사망자 보고로 인해 줄어들기 시작했다. 2025년 7월, EU는 가자 지구에서의 인권 의무 위반 보고에 따라 EU-이스라엘 협력 협정의 일부를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57] 정지에 대한 과반수 찬성은 얻지 못했으나, EU 27개국 외무장관들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최근 합의를 이스라엘이 준수하는지 "밀착 감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또한 외교 이사회 회의에서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10가지 옵션 목록에 대한 합의를 연기했다.[58]

권한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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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이사회는 양원제 입법부의 두 의원과 비교되어 왔다.[59] 그러나 국가 입법부와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의회와 이사회 모두 (이사회가 일부 정부 간 문제에서 권한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 법안 제출권이 없다. 유럽 공동체 사안에서 이 권한은 유일하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행정부)에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의회는 법률을 수정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법안을 제안하려면 무엇이든 법이 되기 전에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60] 법안 제출권의 가치는 회원국의 국가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지지 없이 도입된 제안의 85%가 법으로 제정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61] 그러나 전 의회 의장 한스게르트 푀테링은 의회가 집행위원회에 그러한 입법 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의회의 제안을 점점 더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실질적인 법안 제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10]

의회는 또한 브뤼셀에 기반을 둔 수천 명의 기자들의 귀를 가진 "범유럽의 연단"으로서, 구속력 없는 결의안과 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공동 외교 안보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의회는 해외 원조를 포함한 모든 개발 보조금을 승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후 이라크 재건에 대한 지원이나 이란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인센티브는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미국과의 대서양 횡단 승객 데이터 공유 거래에도 의회의 지지가 필요했다.[62] 마지막으로, 의회는 새로운 EU 조약 및 EU 조약을 수정하는 조약에 대해 구속력 없는 투표를 실시하지만,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회가 니스 조약을 부결시키겠다고 위협했을 때, 벨기에와 이탈리아 의회는 의회가 그럴 경우 유럽 의회를 대신하여 조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63]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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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약이 체결될 때마다 연합의 입법 절차에서의 역할 측면에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서서히 지배적이 된 절차는 "보통 입법 절차"(이전 명칭 "공동 결정 절차")로, 의회와 이사회 사이에 대등한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이 절차 하에서 집행위원회는 의회와 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두 기관이 텍스트에 합의해야만 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최대 3회까지의 연속적인 독회를 통해 합의(또는 불합의)가 이루어진다. 첫 번째 독회에서 의회는 이사회에 수정안을 보낼 수 있으며 이사회는 그 수정안이 포함된 텍스트를 채택하거나 "공동 입장"을 다시 보낼 수 있다. 그 입장은 의회에 의해 승인될 수도 있고, 절대 다수로 텍스트를 거부하여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또는 절대 다수로 추가 수정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 "조정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사회 위원들과 타협안을 도출하려는 동수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입장이 합의되면 의회에서 단순 다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9][64] 이는 또한 유일한 직접 민주주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이는 의회가 다른 기관들보다 입법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를 주었는데, 예를 들어 2006년 볼켄슈타인 지침에 대한 변경 사항이 그러하다.[42]

실제로 대부분의 입법은 의회와 이사회가 각각의 초기 입장을 설정한 후 타협안을 협상하는 첫 번째 독회 단계에서 채택된다.[65] 이러한 협상은 집행위원회도 참석하는 소위 "3자 회담"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몇몇 분야에서는 특별 입법 절차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정의 및 내무, 예산 및 세금, 그리고 환경 정책의 재정적 측면과 같은 특정 다른 정책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이사회나 의회는 상대방과 자문하거나 동의를 얻은 후 단독으로 법을 결정한다.[66]

유럽 연합법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9] 가장 강력한 행위는 규정으로, 그 전체가 직접 적용되는 의회법 또는 성문법이다. 그 다음으로는 지침이 있는데, 이는 회원국들이 달성해야 하는 특정 목표에 구속력을 갖게 한다. 회원국들은 자체 법률을 통해 이를 수행하므로 이를 결정하는 데 재량권이 있다. 결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되는 도구이다. 기관들은 또한 구속력이 없는 선언인 유럽 연합 권고 및 의견을 발행할 수 있다.[67]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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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이사회는 1970년대의 유럽 공동체 예산 조약과 리스본 조약 이후 연합의 예산 권한 기관이다. EU 예산은 의회가 이사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전체 예산(2009년 이전에는 영향력이 특정 분야에 국한됨)에 대해 권한을 갖는 단일 독회의 보통 입법 절차의 형태를 따른다. 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입법 제안과 마찬가지로 조정 위원회로 회부된다. 공동 조정 텍스트가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의회는 예산을 확정적으로 채택할 수 있으나, 이는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6]

의회는 또한 유럽 회계감사원의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전 예산 집행에 대한 면제(승인)를 부여할 책임이 있다. 의회는 1984년과 1998년 단 두 차례만 면제 부여를 거부했다. 후자의 경우 상테르 집행위원회의 총사퇴로 이어졌는데, 이는 면제 권한이 의회에 집행위원회에 대한 막대한 권한을 부여함을 보여준다.[27][38][68] 의회는 또한 다른 곳에서도 예산 및 기타 권한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대외관계청을 설립할 때 의회는 예산 및 인력 변경을 승인해야 하므로 그 설계에 대해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했다.[50]

행정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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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uropean Parliament in 2025.jpg
2025년의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의회의 유럽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의해 제안된다.[39] 그 제안은 의회(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약에 따라 의장이 "선출"된다. 집행위원장 승인 후,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의장과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제안된다. 각 집행위원은 제안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관련 의회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 그 후 그들은 집단으로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된다.[69][70]

실제로 의회는 의장이나 그의 집행위원회에 반대 표를 던진 적이 없으나, 그렇게 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집행위원회 구성이나 정책 약속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바호주 집행위원회가 제안되었을 때 의회는 제안이 철회되고 의회가 더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되도록 강제했다.[40] 이러한 압력은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기보다는 집행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과 의회의 진화하는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받았다. 또한 집행위원회 투표에서 의원들은 국가 정부의 잦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라인이 아닌 정당 라인에 따라 투표한다. 이러한 결속력과 의회의 권한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의지는 국가 지도자, 다른 기관 및 대중의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는 이전까지 감소하던 의회 선거 투표율을 반전시켰다.[71]

의회는 또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집행위원회를 불신임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집행위원회 전체를 총사퇴하게 만든다. 승인과 마찬가지로 이 권한이 명시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으나, 그러한 투표에 직면했을 때 상테르 집행위원회는 자진 사퇴했다.

다른 통제 도구도 있다. 집행위원회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원들의 서면 및 구두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요건, 이사회의 임기 중 의장이 의장국 시작 시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하는 요건,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회의 후 매번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의원들이 집행위원회에 입법 및 정책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해당 기관 구성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예: 매주 화요일 "집행위원회 질의 응답 시간") 등이 있다.[34][70] 서면 및 구두 질문과 관련하여, 의원들은 2008년 7월에 질문 범위를 EU의 권한 내로 제한하고 모욕적이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금지하기로 의결했다.[72]

감독 및 조사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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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또한 주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부여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갖는다.[73] 의회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으며, 예를 들어 광우병 문제와 CIA의 구금 비행 문제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는데, 전자는 유럽 수의 기구의 창설로 이어졌다. 의회는 다른 기관들을 호출하여 질문에 답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들이 EU 법률이나 조약을 위반할 경우 법원으로 데려갈 수 있다.[74] 또한 회계감사원 위원[75] 및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와 집행위원회 임명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ECB 총재는 또한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74]

유럽 옴부즈맨은 EU 기관이나 기구의 행정 부실(행정 불규칙, 불공정, 차별, 권력 남용, 답변 거부, 정보 거부 또는 불필요한 지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선출된다.[74]

모든 EU 시민은 EU의 활동 영역 내의 사안에 대해 의회에 청원을 할 수 있다. 의회의 청원위원회는 매년 약 1,500건의 사례를 심리하며, 때로는 시민 본인이 직접 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한다. 의회는 중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시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호소하기도 한다.[76]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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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National apportionment of MEPs

유럽 의회 의원의 성별 구성

의원들은 영어로 MEP(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라고 불린다. 그들은 보통선거를 통해 5년마다 선출되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리를 잡는다. 약 40%가 여성이다. 1979년 첫 직접 선거 이전에는 국가 의회에서 임명되었다.[23][77]

의회는 소수 집단이 과소 대표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추산에 따르면 비백인 의원은 17명이었으며,[78] 이 중 흑인은 3명으로 불균형적으로 적은 수였다.[79] 활동가 단체인 인종차별 반대 유럽 네트워크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약 10%가 인종 및 민족 소수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 의원의 5%만이 그러한 그룹의 구성원이었다.[80]

리스본 조약에 따라 각 국가에 인구에 따라 의석이 할당되며 최대 의원 수는 751명으로 설정되었다.[81] 2020년 2월 1일 영국의 EU 탈퇴 이후 유럽 의회에는 705명의 의원이 앉았다. 2024년 선거 이후 720명으로 늘어났다.

대의권은 현재 국가당 최대 96석, 최소 6석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의석은 "감소 비례제"에 따라 배분된다. 즉, 국가가 클수록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시민 수가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몰타와 룩셈부르크 유권자는 6대 대국 시민보다 유권자 1인당 약 10배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2014년 기준 독일(인구 8,090만 명)은 96석(이전 99석)으로 주민 84만 3,000명당 1석이다. 몰타(인구 40만 명)는 6석으로 주민 7만 명당 1석이다.

선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석 배분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리스본 조약 하에서 시행된 새로운 시스템은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배분을 수정해야 할 때 정치적 흥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82]

이러한 배분에 따라 유럽 의회 선거구가 형성된다. 4개 EU 회원국(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는 국가 영토가 여러 선거구로 나뉜다.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국가 전체가 단일 선거구를 형성한다. 모든 회원국은 다양한 형태의 비례대표제를 사용하여 유럽 의회 선거를 치른다.

과도기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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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비준 지연으로 인해 제7대 유럽 의회는 더 낮은 니스 조약 상한선 하에서 선출되었다. 2011년 11월 29일에 소규모 조약 개정안이 비준되었다.[83] 이 개정안은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신설된 18명의 추가 의원을 2014년 선거 전에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 규정을 도입했다.[84] 리스본 조약 개혁 하에서 독일은 의원 수가 99명에서 96명으로 줄어든 유일한 국가였다. 그러나 이 의석들은 2014년 선거 때까지 제거되지 않았다.[85]

급여 및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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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에는 의원들이 해당 국가 의회 의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수년간의 시도 끝에 2009년부터 새로운 의원 규정이 발효되어 모든 의원에게 동일한 월급(2016년 기준 각각 €8,484.05)이 지급되며, 이는 유럽 연합 세금 대상이며 국가적으로도 과세될 수 있다. 의원들은 63세부터 의회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의원들은 또한 사무실 비용, 수당, 그리고 실제 비용에 기반한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86] 급여 외에도 의원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과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 의회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으로부터는 해외 여행을 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부여되는 시설을, 타국 정부로부터는 방문 중인 외국 대표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자국 내에 있을 때는 국가 의원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면책 특권을 가지며, 타국에서는 구금 및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책 특권을 갖는다. 그들은 유럽 의회가 면책 특권을 포기한 후에야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면책 특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의회는 의원의 면책 특권을 박탈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87]

정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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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의 의원들은 8개의 서로 다른 정치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룹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두 그룹은 유럽 국민당 그룹(EPP)과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다. 이 두 그룹은 의회 존속 기간의 대부분을 지배해 왔으며, 2019년까지 합쳐서 50%에서 70% 사이의 의석을 차지했다. 단일 그룹이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다.[88]

국가 정당들의 광범위한 연합체인 결과로, 유럽 의회의 정치 그룹들은 분권화되어 있으며 EU 회원국 대다수와 같은 단일 국가보다는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의 정당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그룹들은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실제로 미국의 정당들보다 더 큰 결속력을 보였다.[89][90]

그룹의 절반은 유럽 국민당과 같은 단일한 범유럽 정당을 기반으로 하며, 유럽 정당의 구성원이 아닌 국가 정당 소속 의원 및 독립 의원들이 추가된다. 녹색당–유럽 자유동맹 그룹이나 유럽 보수와 개혁 그룹과 같은 다른 그룹들은 두 개의 유럽 정당과 다른 국가 정당 및 독립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다.[91]

그룹이 등록하려면 7개 회원국에서 온 23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등록 후 그룹은 유럽 의회 예산에서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다.[92]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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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많은 의회 제도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 의석은 사안별로 구축된다. 일반적으로 이는 경쟁하는 정당과 연합의 다수결보다는 역동적인 연합을 통한 광범위한 합의 민주주의 라인을 따른다.

이러한 연합에는 보통 유럽 국민당과 유럽 사회당의 사회민주진보동맹이 포함되며, 이들은 서로 타협점을 찾은 후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관계는 대연정으로 묘사되어 왔다.[93] 그러나 이것이 항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며, 각각은 대신 다른 동맹을 구축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EPP는 보통 다른 중도 우파 또는 우파 그룹과, PES는 중도 좌파 또는 좌파 그룹과 연합한다. 때때로 자유주의(리뉴 유럽) 그룹이 중추적인 위치에 서기도 한다.

상테르 집행위원회의 총사퇴와 같이 매우 날카로운 정당 정치적 분열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38] 집행위원회에 대한 초기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혐의는 주로 사회주의 계열 위원인 에디트 크레송과 마누엘 마린을 향했다. 의회가 공동체 예산 승인 거부를 검토하고 있을 때, 자크 상테르 의장은 부결이 불신임 투표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그룹은 처음에 집행위원회를 지지했으며 이 문제를 1999년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당을 깎아내리려는 EPP의 시도로 보았다. 사회주의 그룹의 리더인 폴린 그린 의원은 신임 투표를 시도했고 EPP는 반대 동의안을 냈다. 이 기간 동안 두 정당은 사회주의자들은 행정부를 지지하고 EPP는 이전의 연합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표를 던지는 등 정부-야당 역학 관계와 유사한 역할을 맡았다.[38] 이와 같은 정치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사이먼 힉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18]

우리의 연구는 또한 유럽 의회의 정치가 점점 더 정당과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표는 점점 더 좌우 라인으로 나뉘고 있으며, 정당 그룹의 결속력은 특히 4대 및 5대 의회에서 극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여기에도 정책적 함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1999년부터 2004년 사이의 제5대 임기 동안 대연정의 균열이 발생하여 자유당과 국민당 사이의 중도 우파 연합이 형성되었다.[94] 이는 EPP와 사회주의자가 아닌 EPP와 자유주의자(당시 명칭 ELDR)가 임기를 공유하는 의장직에 반영되었다.[95] 다음 임기에서 자유주의 그룹은 88석으로 성장하여 의회 내 제3당으로서는 최대 의석수를 기록했다.[96] EPP-S&D 연합은 2019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 다수 의석을 잃었으며,[97]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다른 정치 그룹(가장 빈번하게는 리뉴 그룹 또는 녹색당)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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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1979년 이후 5년마다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 실시되었다. 2019년 기준 열 번의 선거가 치러졌다. 한 국가가 임기 중에 가입하면 해당 국가에서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여섯 번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가입했을 때였다. 선거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된다(각 회원국은 자신이 선택한 날짜에 투표함).

회원국들은 공통 지침 내에서 선거 제도를 선택하는데, 특히 투표권은 보통선거여야 하며 의석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선거구 결정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전국 선거구를 갖지만 일부는 배분된 의석을 지역 간에 나눈다. 의석은 인구에 따라 회원국에 할당되며 2014년 이후로는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국가도 96석을 초과하거나 6석 미만을 가질 수 없다.[98]

가장 최근의 연합 전역 유럽 의회 선거는 2019년 유럽 의회 선거로, 2019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실시된 가장 큰 규모의 동시 초국가적 선거였다. 제9대 의회의 첫 세션은 2019년 7월 2일에 시작되었다.[99]

범유럽 정당은 유럽 선거 기간 동안 캠페인을 벌일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해당 유럽 의회 정치 그룹과 대조적임).[100] 선거에 대한 대중의 더 큰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많은 제안들이 있었다. 2014년 선거에서의 그러한 혁신 중 하나는 범유럽 정당들이 선거에 앞서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 후보, 즉 소위 '슈피첸칸디다텐'(Spitzenkandidaten, 독일어로 "대표 후보" 또는 "수석 후보")을 발표한 것이었다.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유럽 연합 정상회의에 의해 지명되며, 정상회의가 성공한 "후보"를 반드시 지명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리스본 조약은 지명할 사람을 선택할 때 선거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들이 제안한 후보는 유럽 의회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101]

2014년의 슈피첸칸디다텐은 유럽 국민당의 장클로드 융커,[102] 유럽 사회당의 마르틴 슐츠, 유럽 자유민주동맹당의 히 버르호프스타트, 유럽 녹색당의 스카 켈러와 조제 보베 공동 후보, 유럽 좌파당의 알렉시스 치프라스였다. EPP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장클로드 융커가 정상회의에 의해 지명되어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2019년에 정당들은 다시 유럽 선거를 앞두고 집행위원장 후보를 발표했는데, 특히 EPP의 만프레트 베버와 유럽 사회당의 프란스 티메르만스가 그러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어느 누구도 지지하기로 하는 정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착 상태가 지속된 후 정상회의는 타협안으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을 제안했고 의회는 근소한 차이로 그녀를 선출했다.

2024년에 EPP는 폰데어라이엔의 두 번째 임기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녀를 "슈피첸칸디다트"로 내세웠고, PES는 니콜라 슈미트를 내세웠다. 선거 후 정상회의는 정식으로 그녀를 지명했고 의회는 EPP, 사회주의자, 자유주의 리뉴 그룹 및 녹색당의 지지를 받아 찬성 401표, 반대 284표로 그녀를 선출했다.[103]

2014년까지 투표율은 첫 선거 이후 매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1999년부터 2014년까지는 50% 미만이었다. 2007년 초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모두 2007년에 보궐선거로 의원을 선출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선거는 유럽 선거 중 최저 수준인 각각 28.6%[104]와 28.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105] 이러한 추세는 2019년 선거에서 중단되었는데, 투표율이 EU 전체적으로 8% 증가하여 1994년 이후 최고치인 50.6%로 상승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의회 선거는 원래 소선거구 다수득표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1999년에 시스템이 정당이 지역 선거구에 후보 팀을 내세우는 비례대표제 형태로 변경되었다.[106] 유권자는 정당의 후보자 명단에 투표할 수 있지만 개별 후보자에게는 투표할 수 없었다(해당 정당의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제외).

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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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와 브뤼셀 사이를 운송할 준비가 된 유럽 의회의 "이동용 상자"(cantines). 유럽 의회는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EU 조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양 도시를 오간다.

공식적으로 유럽 의회는 연간 "회기"를 가지며, 이는 매달 열리는 "부분 회기"와 매일 열리는 "회의"로 나뉜다. 실제로 이는 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하는 2주의 위원회 주간, 의원들이 정치 그룹 내에서 업무를 논의하는 정치 그룹 주간, 그리고 의원들이 부분 회기를 위해 스트라스부르에서 3.5일을 보내는 회기 주간으로 구성된 월간 주기를 수반한다. 또한 2일간의 부분 회기가 연간 6회 브뤼셀에서 열린다. 연간 4주는 의원들이 지역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구 주간으로 할당되며,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름 기간 동안에는 예정된 회의가 없다.[107]

의회는 다른 기관에 의해 소집되지 않고도 모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회의는 조약에 의해 부분적으로 규정되지만, 그 외에는 의회 자체의 "의사 규칙"(의회를 관장하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 달려 있다.[108]

회의 중에 의원들은 의장에 의해 호명된 후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나 집행위원회 구성원들도 토론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09][110] 통역의 필요성과 의사당 내 합의 정치로 인해 토론은 가령 웨스트민스터 체제보다 더 차분하고 정중한 경향이 있다.[111] 투표는 주로 거수로 진행되며, 요청 시 전자 투표로 확인할 수 있다.[112]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의원 개개인의 투표 내용은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은 기명 투표가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 이는 입법에 대한 최종 투표 시와 정치 그룹 또는 30명의 의원이 요청할 때마다 요구된다. 기명 투표의 횟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투표는 또한 (예를 들어 의장을 선출할 때와 같이) 완전한 비밀 투표가 될 수 있다.[113][114] 모든 기록된 투표는 회의록 및 법안과 함께 유럽 연합 관보에 기록되며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115] 투표는 대개 토론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통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오 등 특정 시간에 예정된 다른 투표들과 함께 묶어서 진행된다. 이는 투표 소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 예정보다 길어질 경우 당일 이후의 다른 토론과 회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116]

의원들은 정치 그룹에 따라 반원형 회의장에 앉으며(1958년 이전 공동회의에서는 알파벳순으로 앉았다[117]),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배치된다. 모든 책상에는 마이크, 통역 청취용 헤드폰, 전자 투표 장비가 갖춰져 있다. 그룹의 리더들은 맨 앞줄에 앉으며 정중앙에는 초청 연사를 위한 단상이 있다. 원형 회의장의 나머지 절반은 주로 의장과 직원들이 앉는 높은 구역으로 구성된다. 이 구역과 의원석 사이에는 추가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맨 왼쪽에 이사회, 맨 오른쪽에 집행위원회가 차지한다.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 회의장 모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략 이 배치를 따른다.[118] 반원형 디자인은 서로 다른 의회 시스템 간의 타협점이다. 영국식 시스템은 서로 다른 그룹이 정면으로 마주 보는 방식인 반면, 프랑스식 시스템은 반원형이다(전통적인 독일식 시스템은 모든 의원이 연설대를 향해 줄지어 앉는 방식이었다). 비록 디자인은 주로 반원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은 여전히 서로를 마주 보고 있다.[117]

회의장 출입은 제한되며, 출입은 회의장 내에서 의원들을 돕는(예: 문서 전달) 수위들에 의해 통제된다. 수위들은 때때로 회기를 방해하는 의원을 퇴장시키는(드문 일이지만) 등 의장을 집행하는 경찰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의회의 첫 의전 책임자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의회의 많은 직무는 프랑스 혁명 이후 처음 개발된 프랑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수위들은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은색 체인을 착용하여 눈에 잘 띄며, 유럽 공무원 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용된다. 의장에게는 전담 수위가 배정된다.[119]

의장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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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럽 의회 의장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장이며 세션 중 본회의를 주재한다. 공동 결정에 의해 채택된 모든 행위(EU 예산 포함)에는 의장의 서명이 필요하다. 의장은 또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외부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 규칙의 적용을 책임진다. 의장은 2.5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이는 한 의회 임기당 두 번의 선거를 의미한다.[120][121] 현재 유럽 의회 의장은 2022년 1월에 선출된 로베르타 메촐라이다.[122]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의전 순위가 다른 모든 이들보다 앞서지만, EU에서는 의회가 제1기관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의장의 의전 순위가 다른 어떤 유럽 또는 국가 의전보다 앞선다. 수많은 방문 외빈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의장에 따라 달라진다. 스페인 출신의 주제프 보렐 의장은 바르셀로나의 한 예술가가 제작한 크리스털 컵을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그 컵에는 다른 내용들과 함께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의 일부가 새겨져 있었다.[12]

많은 저명한 인물들이 의회와 그 전신 기구의 의장을 역임했다. 첫 번째 의장은 연합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폴앙리 스파크였다.[123] 다른 창립자로는 알치데 데 가스페리와 로베르 쉬망이 있다. 세 명의 여성 의원은 1979년의 시몬 베유(선출된 의회의 첫 의장), 1999년의 니콜 퐁텐(둘 다 프랑스인), 그리고 2022년 몰타 출신의 로베르타 메촐라이다.[124] 이전 의장인 예지 부제크는 동구권의 공산주의 타도를 도운 폴란드의 '연대' 운동 출신의 전직 폴란드 총리로서 EU 기관을 이끈 최초의 중동부 유럽 출신 인물이었다.[125]

의장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전임 의장(불가능한 경우 전임 부의장 중 한 명)이 회의를 주재한다.[126] 2009년 이전에는 최고령 의원이 이 역할을 수행했으나,[127] 극우파 프랑스 의원 장마리 르펜이 의장석에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이 변경되었다.[126]

의회는 또한 의장이 회의장에 없을 때 토론을 주재하는 14명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여러 기구가 있다. 주요 두 기구는 예산 및 행정 문제를 담당하며 의장과 부의장들로 구성된 주사무국(Bureau), 그리고 의장과 각 정치 그룹의 리더들로 구성된 정치적 관리 기구인 유럽 의회 의장 협의회이다. 의원들의 재정 및 행정적 이익을 돌보는 5명의 재무관(Quaestor)이 있다.

2014년 기준 유럽 의회 예산은 17억 5,600만 유로였다.[128] 의회 재정에 관한 2008년 보고서는 특정 과잉 지출과 오지급 문제를 부각시켰다. 일부 의원들이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당국은 거부했으나, 한 의원이 비밀 유지를 깨고 이를 유출했다.[129]

위원회 및 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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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위원회실

의회에는 의장, 간사단 및 사무국을 포함하여 25명에서 88명의 의원(각각 전체 의회의 정치적 구성을 반영함)으로 구성된 20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이들은 입법 제안과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수정 및 채택하기 위해 한 달에 두 번 공개적으로 만난다.[130] 위원회 보고자는 위원회의 견해를 제시해야 하지만, 상테르 집행위원회의 사퇴로 이어진 사건들에서 보고자가 예산 면제에 대한 예산통제위원회의 근소한 찬성 결과에 반하여 의회에 거부를 촉구했던 것처럼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38]

의회는 또한 소위원회(예: 인권 소위원회)와 특정 주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 위원회(예: 2020-23년 유럽 연합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외국 간섭에 관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 의장들은 "위원회 의장 협의회"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130]

유럽 의회의 위원회 사무국은 미국 의회 위원회에 비하면 작지만, 8명에서 12명의 전담 직원과 3명에서 4명의 지원 인력을 갖추고 있어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이다. 필요한 경우 상당한 행정, 아카이브 및 연구 자원도 의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다.[61]

유럽 의회 대표단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되며 EU 외부 의회와의 관계를 책임진다. 대부분 소규모(약 15명)이지만 일부 큰 규모를 포함하여 44개의 대표단이 있다. 대표단 의장들도 위원회 의장들처럼 협의회에서 협력한다. 대표단에는 "의회 간 대표단"(EU 외부 의회와 관계 유지), "공동 의회 위원회"(EU 후보국 또는 연합국 의회와 관계 유지), ACP-EU 공동 의회 회의 대표단, 지중해 연합 의회 대표단이 포함된다.[130] 의원들은 또한 유로-라틴 아메리카 의회 회의, 나토 의회, 대서양 횡단 입법자 대화와 같은 다른 국제 활동에 참여하고 제3국에서의 선거 감시를 통해서도 활동한다.[131]

인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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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인터그룹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그룹의 의원들이 모이는 비공식 포럼이다. 이들은 유럽 의회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들은 여러 위원회에 걸친 주제를 덜 공식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한다. 이들의 일상적인 사무국은 의원 사무실을 통해 운영되거나 기업 로비나 NGO와 같은 이익 단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다. 사무국을 운영하는 조직이 누리는 의원들에 대한 유리한 접근권은 1990년대 인터그룹이 급증한 한 가지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132] 이들은 현재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사무국 직원을 통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은 재정적 이해관계 선언서에 공식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133][134] 또한 인터그룹은 매 입법기 시작 시 특정 프로세스를 통해 설립되거나 갱신된다. 실제로 인터그룹의 구성 또는 갱신 제안은 규모에 비례하여 제한된 수의 제안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 3개의 정치 그룹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예를 들어 2014-2019 입법기의 경우 EPP 또는 S&D 정치 그룹은 22개의 제안을 지원할 수 있었던 반면 녹색당/EFA 또는 EFDD 정치 그룹은 7개만 지원할 수 있었다).[135]

번역 및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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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의 통역
본회의장의 통역 부스에서는 24개 언어 간의 토론을 동시 통역한다.
2019년 티에리 브르통의 유럽 연합 집행위원 인준을 위한 위원회 청문회에서의 통역사

유럽 의회의 연사들은 프랑스어와 독일어에서 몰타어와 아일랜드어에 이르는 24개의 공식 언어 중 어느 것으로도 발언할 권리가 있다. 모든 본회의에서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며, 모든 최종 법안 텍스트는 번역된다. 24개 언어를 사용하는 유럽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다국어를 사용하는 의회이며,[136]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통역사를 고용하고 있다(수요가 많을 때는 전임 350명과 프리랜서 400명을 고용한다).[137] 시민들은 또한 바스크어, 카탈루냐어/발렌시아어, 갈리시아어로 의회에 주소를 남길 수 있다.[138]

일반적으로 언어는 외국어에서 번역가의 모국어로 번역된다. 소수 언어를 포함하여 언어 수가 많기 때문에 1995년부터는 통역사의 모국어에서 외국어로 통역하는 방식("리투어" 시스템)이 가끔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통역사 부족으로 인해 소수 언어의 연설이 제3의 언어를 통해 통역될 수도 있다("릴레이" 통역).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어에서 몰타어로 통역하는 경우가 그러하다.[137]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통역은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대신 통역사는 자신의 견해와 상관없이 연설의 정치적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예: 관련 문서 읽기)를 포함하여 의회의 정치와 용어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원들이 비속어, 농담, 언어 유희를 사용하거나 너무 빨리 말할 때 종종 어려움이 발생한다.[137]

어떤 이들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토론에서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통역과 그 비용은 일부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의원의 2006년 보고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만 사용함으로써 하루 11만 8,000유로(로마니아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 21개 언어 기준)의 비용을 하루 8,900유로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139] 또한 프랑스어가 법률적 목적으로 더 명확하고 정확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모든 법률 텍스트의 참조 언어를 프랑스어로 만들자는 소규모 캠페인도 있었다.[140]

의사 진행 과정이 모든 공식 EU 언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들은 유로파 말뭉치로 알려진 다국어 말뭉치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는 통계적 기계 번역 시스템을 훈련시키는 데 널리 사용된다.[141]

부패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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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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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게이트는 카타르, 모로코, 모리타니 정부가 EU에서 이들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 돈세탁 및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유럽 의회 공직자, 로비스트 및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과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정치 스캔들이다.[142] 여기에는 카타르의 인권 기록을 규탄하는 6개의 의회 결의안을 무산시키고, 도하와 EU 간의 무비자 여행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의 법 집행 기관은 150만 유로의 현금을 압수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몰수했으며, 혐의와 관련하여 4명을 기소했다.[143][144][145][146] 해당 인물은 에바 카일리, 이탈리아 전직 의원 안토니오 판제리, 프란체스코 조르지, 루카 비센티니이다. 이후 니콜로 피가-탈라만카, 마르크 타라벨라, 안드레아 코졸리노도 체포되었다. 2023년에는 벨기에 의원 마리 아레나가 기소되었고, 2025년에는 엘리자베타 구알미니와 알레산드라 모레티 등 두 명의 여성이 추가로 기소되었다.

아제르바이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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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은 해외에서 자국의 대의를 홍보하고 국내 선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국 공직자와 외교관을 매수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를 캐비어 외교라고 부른다.[147][148][149] 2023년 스웨덴-독일 조사 플랫폼 블랭크스팟(Blankspot)은 여러 유럽 의회 의원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난 자유로운 여행에 관한 여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150] 여러 간행물은 이러한 여행이 유럽 의회의 윤리 강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집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51][152]

프랑스 국민연합 보좌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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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마린 르펜은 유럽 의회 보좌관들을 위해 책정된 자금을 통해 국민연합 당직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153] 그녀의 아버지 장마리를 포함한 27명이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154] 공공 기금 횡령에 대한 그녀의 재판은 2024년 3월에 같은 해 9월 30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열리도록 예정되었다.[155]

2025년 3월 31일, 파리 법원은 8명의 의원, 국민연합 소속 12명의 보좌관 및 르펜에게 유럽 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156] 르펜은 10만 유로의 벌금과 함께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중 2년은 집행 유예되었다. 그녀는 모든 항소 절차가 완료되어야 형이 확정되므로 즉시 2년의 가택 연금 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하원의 의원직도 즉시 상실하지 않았다. 반면, 법원은 그녀에 대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5년간의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내려 202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157]

러시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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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영국 의원 나단 길(UKIP 및 이후 웨일스의 영국 개혁당 당수)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영국의 2010년 뇌물 수수법에 따라 8건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유럽 의회에서 러시아의 이익,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안을 홍보하기 위해 발언하는 대가로 자금을 받았다.[15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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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매체 '팔로우 더 머니'(Follow the Money)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입법자 4명 중 1명이 사법 사건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강조된 253건의 사례 중 23건만이 유죄 판결로 이어졌다.[159]

유럽 의회 의원들이 러시아에 의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2023년과 2024년에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며 "러시아게이트"라고 불렸다.[160][161][162]

판제리의 로비 그룹인 '파이트 임퓨니티'(Fight Impunity)는 논란이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억만장자 이크발 수르베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수르베의 세쿤잘로 개발 재단은 해당 그룹에 25만 유로를 기부하여 "가장 중요한 기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163][164]

부패 방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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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는 방만한 지출과 이해 상충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165][166] 모든 회원국과 달리 부패 반대 국가 그룹(GRECO)의 정회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166]

유럽 의회는 2023년 9월에 의사 규칙과 윤리 강령을 개정하여,[167] 의원들에게 6가지 주요 의무를 부과했다.[168][169]

  • 선출 전 3년간의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개인적 이해관계에 대한 상세한 선언서 작성
  • 총 외부 수입이 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을 지급한 모든 단체 공개
  • 이해 상충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선언할 것
  • EU의 의사 결정 과정과 연결된 유급 로비 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
  • EU 투명성 등록부에 등록한 이해 관계자하고만 만날 것. 그러한 회의 및 제3국 외교관 대표들과의 회의 내용도 공개할 것
  • 모든 임기 시작 시와 종료 시에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선언서를 작성할 것

연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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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연간 의회 예산은 20억 6,400만 유로였으며, 이는 EU 예산의 1.2%에 해당한다.[170] 주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 45% – 인건비 (직원 비용, 계약직 요원, 언어 서비스)
  • 22% – 운영비 (건물, IT, 행정)
  • 26% – 정치 활동 (의원, 정치 그룹 활동, 정당 및 재단)
  • 6% – 홍보

2013년에 작성된 유럽 의회 연구에 따르면, 스트라스부르 소재지는 단일 위치를 유지하는 것보다 1억 300만 유로가 더 들며,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이중 소재지로 인한 여행 경비로 추가로 500만 유로가 발생한다.[171]틀:EP election results graph (percentage)

비교하자면, 독일 하원(Bundestag)은 709명의 의원을 둔 의회에 대해 2018년 총 5억 1,700만 유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172] 영국 하원은 2016-2017년 총 연간 비용을 2억 4,900만 파운드(2억 7,900만 유로)로 보고했다. 좌석 수는 650석이었다.[173]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 의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비용의 4분의 1은 번역 및 통역 비용(약 4억 6,000만 유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소재지는 연간 1억 8,000만 유로를 추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74] 정확한 비교를 위해 이 두 가지 비용 블록은 제외될 수 있다.

2018년 7월 2일, 의원들은 일반 지출 수당(GEA)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175] GEA는 "의원들에게 사무실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 논란이 많은 4,416유로의 지불금이지만,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176]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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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의 소재지
Espace Léopold building in Brussels, Belgium
벨기에 에스파스 레오폴드 빌딩, 벨기에
Konrad Adenauer building in Luxembourg City, Luxembourg
룩셈부르크 시 콘라트 아데나워 빌딩, 룩셈부르크 (사무국 소재지)

의회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도시에 수많은 건물을 두고 있다. 회원국들은 암스테르담 조약에 의정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공식 소재지로 규정된 스트라스부르에서 12회의 본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했으며(실제로는 8월에는 없고 10월에 두 번), 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추가 부분 회기는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룩셈부르크 시는 유럽 의회 사무국을 호스트한다.[15] 유럽 의회는 세계에서 두 곳 이상의 회의 장소를 가진 최소 두 개의 의회 중 하나이며(맨 섬 의회인 틴월드가 또 다른 사례),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는 몇 안 되는 의회 중 하나이다.[177]

스트라스부르 소재지는 이전에 이 지역을 두고 싸웠던 두 나라인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화해의 상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두 소재지를 두는 데 드는 비용과 불편함은 의문시된다. 스트라스부르가 공식 소재지이며 유럽 평의회와 함께 자리 잡고 있지만,[178] 브뤼셀은 거의 모든 다른 주요 EU 기관의 본거지이며 의회 업무의 대다수가 그곳에서 수행된다. 비판자들은 이중 소재지 배치를 "이동 서커스"라고 묘사해 왔으며,[179] 브뤼셀을 단일 소재지로 확정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다. 이는 다른 정치 기관들(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정상회의)이 그곳에 위치해 있어 브뤼셀이 EU의 '수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 움직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역임한 마르고트 발스트룀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는데, 그녀는 "한때 프랑스와 독일을 재결합시킨 매우 긍정적인 상징이었던 것이 이제는 돈 낭비, 관료주의, 브뤼셀 기관들의 광기의 부정적인 상징이 되었다"고 언급했다.[180] 유럽 녹색당은 또한 캐럴라인 루커스 의원과 장 램버트 의원이 주도한 연구에서 환경적 비용을 지적했다. 추가 소재지에 지출되는 추가 2억 유로 외에도, 20,268톤 이상의 추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기관과 연합의 환경적 입장을 훼손한다.[179] 이 캠페인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의원이 시작한 백만 명 이상의 온라인 서명 운동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181] 2014년 8월, 유럽 회계감사원의 평가는 유럽 의회의 스트라스부르 소재지를 브뤼셀로 이전하면 연간 1억 1,380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182] 2006년에는 스트라스부르 시가 의회에 임대한 건물에 부과한 요금에 불규칙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스트라스부르 소재지에 대한 명분을 더욱 약화시켰다.[183]

대부분의 의원들은 브뤼셀을 단일 기지로 선호한다.[184]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단일 소재지를 원했고, 81%가 브뤼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5] 다른 조사에서는 68%의 지지가 나타났다.[18] 2011년 7월, 의원 절대 다수가 단일 소재지에 찬성표를 던졌다.[186] 2011년 초, 의회는 단일 주간에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스트라스부르 세션 중 하나를 없애기로 의결했다.[187] 스트라스부르 시장은 "유도 선수가 하듯이 적의 힘을 우리 자신의 이익으로 뒤집어 역공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반응했다.[188] 그러나 의회의 소재지는 조약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국가적 비준을 거쳐야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가 어떠한 이동도 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77] 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스트라스부르 소재지가 "협상 불가능"하며 프랑스가 프랑스 땅에 있는 유일한 EU 기관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189] 프랑스가 브뤼셀로의 어떠한 이전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매달 스트라스부르로 떠나는 대이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을 옹호하기도 했다.[190][191][192]

그러나 브뤼셀의 주요 건물은 10년 이상 노후화 상태로 고통받아 왔다. 본회의장을 포함한 개보수 또는 재건축 작업은 2017년 기준 최소 5억 유로가 들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193] 잠재적으로 10억 유로까지 에스컬레이션될 가능성도 있다.[194] 반면 스트라스부르의 소재지는 이미 완전한 형태의 본회의장을 갖추고 있다.

유럽 시민 사회와의 대화, 정보 및 소통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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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의원들은 시민들이 의회와 접촉하는 주요 지점이다. 그들은 보통 자신의 선거구에 사무실을 두고 매주 말(그리고 의회 회의가 없는 주간)에 이동하여 유권자, 기업, 노동 조합, 지방 자치 단체 및 언론과의 다양한 회의, 이벤트, 인터뷰, 방문 등에 참여한다.

의회 자체는 상세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195] 연간 약 백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토론과 위원회 회의를 스트리밍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기관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한 투명성, 개방성 및 정보의 가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196] 특히 투명성은 유럽 기관들의 활동에 있어 핵심적이며, 연합의 민주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EU 기관의 활동에 적용되는 EU 법률의 일반 원칙으로 간주된다.[197] 개방성과 투명성의 일반 원칙은 리스본 조약 제8A조 제3항과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10.3조에 각각 재확인되어 있으며, "모든 시민은 연합의 민주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결정은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그리고 시민과 가깝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98][199] 또한 두 조약 모두 시민, 대의 기구, 시민 사회 및 유럽 기관 간의 대화의 가치를 인정한다.[198][199]

종교 및 비종교 단체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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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7조는 유럽 기관들과 교회, 종교 협회, 그리고 비고백적 및 철학적 단체 간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대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200] 2014년 7월 제8대 임기 시작 시 당시 유럽 의회 의장 마르틴 슐츠는 당시 부의장이었던 안토니오 타야니에게 제17조에 포함된 종교 및 고백 단체와의 대화를 이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201] 이러한 틀 안에서 유럽 의회는 종교 간 대화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며, 현재의 이슈와 의회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도 초점을 맞춘다.[200]

국제 부모 아동 탈취에 관한 유럽 의회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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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모 아동 탈취에 관한 유럽 의회 중재인 직책은 1987년 영국 의원 찰스 헨리 플럼의 주도로 국제 커플의 자녀인 미성년자가 부모에 의한 탈취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창설되었다. 중재인은 부모의 별거 후(기혼 또는 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한쪽 부모에 의해 미성년자가 탈취되었을 때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상된 해결책을 찾는다.[202][203] 창설 이후 이 직책은 메어리드 맥기니스(2014년부터), 로베르타 안젤릴리(2009–2014), 에벨린 게브하르트(2004–2009), 메리 바노티(1995–2004), 마리-클로드 베사드(1987–1994)가 맡아왔다.[203] 중재인의 주요 임무는 중재(즉, 소송의 대안적인 분쟁 해결 형태)를 통해 부모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중재인은 시민의 요청에 의해 활성화되며, 요청을 평가한 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중재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양측과 중재인이 서명하면 합의는 공식화된다. 합의의 성격은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다.[203] 합의를 정의함에 있어 유럽 의회는 합법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건전하고 적법한 합의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합의는 관할 국가 법원에 의해 비준될 수 있으며 협의 이혼이나 별거의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203]

연락 사무소(EPLO) 및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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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는 모든 회원국뿐만 아니라 영국(런던)과 미국(워싱턴 D.C.)에서 연락 사무소(EPLO)를 운영한다.[204] 2025년 9월 17일,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 의회 의장은 키이우의 EU 대표부와 함께 위치한 의회의 안테나 사무소를 개설했다.[205] 유럽 의회는 또한 뉴욕(유엔용), 아디스아바바(아프리카 연합용), 자카르타(ASEAN용), 티라나(서부 발칸반도용), 키시너우(동방 파트너십용)에서 안테나를 운영한다. 모든 안테나는 EEAS 대표부 내에 함께 위치한다.

유럽 의회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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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조사국(EPRS)은 유럽 의회의 사내 연구 부서이자 씽크탱크이다. 유럽 의회 의원과 적절한 경우 의회 위원회에 유럽 연합과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제공하여 그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의원들과 의회 위원회들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와 기타 EU 행정 기관들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EPRS는 모든 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내부 전문 지식과 지식원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범위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을 통해 의원들과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기관으로서 의회의 효율성과 영향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PRS는 EU의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 내의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포함하여 더 넓은 대중에 대한 의회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모든 EPRS 간행물은 EP 씽크탱크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206][207]

유럽 의회 유로바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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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여론 동향에 관한 여론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여 의회의 업무와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조사한다. 주제에는 유럽 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기관에 대한 지식, 유럽 연합에 대한 소속감, 유럽 선거 및 유럽 통합에 대한 의견, 정체성, 시민권, 정치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현재의 경제 및 정치와 같은 시사 이슈도 포함된다. 유로바로미터 분석은 국가적 상황, 지역적 특수성, 사회 인구학적 분열 및 역사적 추세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제공하고자 한다.[208][209]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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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로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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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마르틴 슐츠에 의해 아웅산 수 찌에게 수여된 사하로프상 시상식

1988년에 제정된 사하로프상을 통해 유럽 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개인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지지한다. 우선순위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초점을 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 소수자 권리의 보호, 국제법 준수, 그리고 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치주의의 발전이 포함된다.[210][211]

유럽 카롤루스 대제 청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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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카롤루스 대제 청년상은 유럽 통합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는 공동의 유럽 정체성과 유럽 시민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 프로젝트에 대해 유럽 의회와 아헨 국제 카롤루스 대제상 재단에 의해 수여된다.[210]

유럽 시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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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민상은 EU 회원국 시민들 간의 통합과 EU 내 초국가적 협력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과 단체가 수행한 활동 및 행동에 대해 유럽 의회에 의해 수여된다.[210]

럭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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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럭스상은 유럽에 대한 성찰과 미래를 장려하는 유럽 공공 관심사의 현재 주제를 다루는 영화에 대해 유럽 의회에 의해 수여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럭스상은 EU 외부에서도 유럽 영화와 제작을 지원하는 권위 있는 영화상이 되었다.[212]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지아 저널리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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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지아 저널리즘상은 EU의 가치를 반영하는 뛰어난 저널리즘에 대해 유럽 의회에 의해 수여된다. 상금은 2만 유로이다. 이 상은 2017년 10월 16일 몰타에서 암살된 고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지아 기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213] 2021년 10월에 이 상은 페가수스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수여되었다.[21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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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편집]
  1. ↑
    •      EPP (169)
    •      ECPP (1)
    •      EFA (1)
    •      무소속 (14)
  2. ↑
    •      PES (133)
    •      무소속 (2)
  3. ↑
  4. ↑
    •      ECR (66)
    •      EFA (3)
    •      ECPP (2)
    •      무소속 (8)
    •      무소속 (2)
  5. ↑
    •      ALDE (50)
    •      EDP (10)
    •      EPP (1)
    •      무소속 (14)
    •      무소속 (2)
  6. ↑
  7. ↑
    •      ELA (18)
    •      PEL (7)
    •      APEU (2)
    •      EFA (1)
    •      무소속 (15)
    •      무소속 (1)
  8. ↑
    •      ESN (26)
    •      무소속 (1)
  9. ↑
    •      무소속 (21)
    •      ECA (2)
    •      ECPP (1)
    •      ECR (1)
    •      PEL (1)
    •      PES (1)
    •      무소속 (4)

각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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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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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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